양산의 주택 시장,
청약 통장 감소와 현실적인 해법
최근 양산에서도 청약 통장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높아진 집값과 대출 부담에 지친 젊은 층이 새로운 주거 마련의 꿈을 접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유지했던 양산조차도 이러한 흐름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1. 청약 포기, 왜 양산에서도?
청약 통장 가입자 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돈'입니다. 양산은 부산과 울산의 배후도시로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있었고, 신도시 개발로 신축 아파트 공급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에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당첨된다 해도 치솟는 대출 이자와 잔금 부담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미분양 물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분양가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2. 구축 아파트와 현실적인 대안
청약 대신 사람들은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구축 아파트나 다른 투자처입니다. 양산에는 물금, 증산신도시 외에도 덕계, 서창, 북정 등 비교적 저렴한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신축보다 가격 부담이 덜하고,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아파트 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에만 집중되었던 시장의 관심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양산시가 고민해야 할 방향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양산과 같은 지방 도시의 주택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양산시 또한 주택 정책의 방향을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 현실적인 분양가 유도: 무분별한 고분양가 책정을 막기 위한 규제와 더불어,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청년층 맞춤형 지원: 주거 사다리를 잃어버린 젊은 층을 위해 양산시 자체적으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 확대 등 현실적인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다양한 주거 형태 공급: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에서 벗어나,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평형 주택,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결국, 청약 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양산 시민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의 반영입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양산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양산의 행정 불편,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
양산시민이 겪는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에 대한 소식을 접하며, 깊은 책임감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과 보훈 업무는 울산에 속해 있어 시민들이 먼 길을 오가며 겪는 불편은 단순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행정 서비스가 시민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양산의 미래를 위한 한옥문의 제안
의정활동을 시작했을때부터 저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양산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경남도와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출장소 신설 및 확대
경남도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당장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법원 및 보훈청 울산지청의 양산 출장소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웅상지역이나 물금신도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민관 협력 T/F팀 구성
단순한 행정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양산시, 경남도,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022년에 구성되었던 T/F팀이 성과 없이 해체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 강화
모든 업무를 출장소나 현장 방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과 보훈 관련 행정 서비스의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화상 상담, 서류 제출 간소화 등 시민들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웅상 송전탑 문제, 이제는 소통으로 풀어야 할 때
웅상 평산동 아파트 인근 송전탑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접했습니다. 아파트와 불과 20m 거리에 세워지는 송전탑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양산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한 양산시의 대응은 매우 아쉽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양산시가 항소 입장을 밝힌 것은, 소통과 협력보다는 소송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과 행정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멈추고 시민과 행정이 진정으로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양산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시민 소통 창구의 다각화: 주민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및 민원 시스템 개선: 송전탑 관련 모든 정보(전자파 영향 평가, 대안 노선 검토 등)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민원 제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안 노선 또는 지중화 사업 재검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송전탑의 이전 또는 지중화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산시가 이러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양산의 미래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논의하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양산의 미래를 엽니다
60년 동안 멈춰있던 동면 5개 마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검토 소식은 오랜 시간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염원이자, 양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호탄입니다.
저는 시/도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순히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넘어, 해제 이후 양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옥문이 제안하는 3가지 정책 방향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도시계획 수립:
해제 후 예상되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 조성이나 생태 관광 자원 활용과 같은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상생하는 수자원 관리 방안 마련: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부산시의 물 공급 문제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양산시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영남권 전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행정 절차와 시민 소통 강화:
용역 결과와 부산시와의 협상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온라인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 협력 모델이야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민과 함께, 양산의 새로운 역사를 씁시다
60년간의 규제가 해제되는 것은 동면 5개 마을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양산시 전체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